국책연구기관은 '선별지급' 손 들어줬지만…교통정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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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급 범위 연구 마친 KDI
"고소득층 소비 효과 떨어진다"
지급 범위 두고 시끄러운 정부여당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KDI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나온 연구 결과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만큼 KDI 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I "고소득층은 소비 효과 떨어진다"
보고서에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지원이 가계의 부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보고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이 4%포인트(p)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는 0.3%P 증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소득이 20% 하락 때 순 자산 하위 20%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4.9%P 증가했지만 순 자산 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고서는 또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저소득 가구의 부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2%P 감소하지만 취약가구에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자산 보유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과 같은 신용을 지원하면 위험 가구 비율이 3.7%P 감소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KDI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하락 충격 시 유동성 위험 가구가 소득 하위 분위에 집중됨에 따라 적은 금액의 소득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정부·여당도 보편·선별지급 놓고 시끌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서가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선 여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편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9조2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한 상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떄문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1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