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 재난지원금 "'이번주 재택이야' 말하는 사람들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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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향한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로 나뉜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있어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며 "무엇보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 설계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경기부양은 국민들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필요한 것도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격차가 코로나 국면에서 분명해졌다"며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