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영유아 건보료 혜택 보험료의 14.85배…성년기는 급여비가 보험료 절반 이하
지난해 국민 1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9만3천789원으로 조사됐다.또 보험료를 내고 받은 혜택인 보험급여는 10만6천562원으로 보험료의 1.1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 4천690만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39만1천명 중 91.3%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1명이 낸 보험료와 돌려받은 혜택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령별로 구분하면 다소 차이가 났다.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65세 이상)의 경우 보험료에 비해 5배 이상의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성년기(19∼39세)와 중년기(40∼64세)는 보험료 부담금액이 급여비보다 많았다.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기 때는 월평균 보험료를 5천616원을 내고 보험급여는 보험료의 약 14.85배에 달하는 8만3천392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기에는 월평균 6천706원을 내고 급여는 5.55배인 3만7천236원을 받으며, 노년기에는 4만2천149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7.04배인 29만6천73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년기에는 월평균 9만9천239원을 내고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5천500원을 급여로 받았다.중년기에는 보험료를 14만3천258원이나 내고 70% 수준인 10만156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적용과 직장 적용 인구로 구분해 보면, 지역 적용 인구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5만6천607원을 내고 이의 2.24배인 12만6천824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적용 인구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10만4천277원 내면서도 급여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10만847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대상 4천690만6천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은 사람은 2천526만2천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년기와 중년기의 경우 64.4%, 59.1%가 급여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연령별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부담이 늘다가 이후엔 점차 줄었다.
최고 보험료 부담 연령은 49세로 월평균 16만6천178원을 냈다.
반면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였다.
0세(21만8천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치를 보였고 이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