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 빨간불"…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논의 영향 주목 "3분기 성장 반등 목표·분배지표 개선" 정부대응 높게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주목된다. 특히 정치권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달라"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문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원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현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지도부는 '방역 우선' 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거리를 두고 있어 논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대책의 추가·보완을 지시한 만큼 정치권의 4차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 차례 추경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4차 추경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3분기부터 성장 반등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생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