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논란 키운 '공공의대 선발' 해명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팩트체크 해명 자료를 냈다.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의대에 들어갈 학생을 왜 시·도지사가 추천하냐’는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에 더 큰 비판이 쏟아졌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시 수습에 나섰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추진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선발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라며 “공정성에 입각해 추천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다”며 “논란이 된 카드뉴스를 수정해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