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가 아닌 정책이야!" 초선 윤희숙 반박한 정치거물 이재명

여야 대선 지지율 1위 정치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래통합당의 ‘초선’인 윤희숙 의원(사진)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글을 공개 반박했다. 검정고시·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재명)과 경제학 박사 출신의 정치 신인(윤희숙)이라는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이 대조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로 나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기존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정치적 구호 대신 경기부양과 구제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윤 의원의 글이 공개된 지 불과 5시간 뒤 이 지사(사진)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의원의 논리를 공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며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고은이/좌동욱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