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7% 인상에 코로나까지"…노사 모두 '건보료율 인상 반대'

경영난 크게 가중시킬 것

정부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일제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8.74%나 오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영난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국민의 근로소득은 5.3%, 사업소득은 4.6%, 재산소득은 11.7%나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정부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실정”이라며 “지난 3년간 8.74%나 오른 건강보험료를 이제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율, 보험급여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각각 8명 참여한다. 가입자 대표로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 대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공급자 대표와 공익 대표로는 의료계, 약업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건정심은 27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 반대는 경영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노동계와 소비자단체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인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의료비 지출 합리화 △국민 부담 최소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리려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 노사단체의 일관된 판단이다. 다만 노사 모두 건보료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2%대 중후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