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中 세기적 대결, 한반도 운명은

중화주의·모화사상 정책은 안돼
민주주의·시장경제에 뿌리내리고
주권·생존 우선하는 안보·외교를

장치혁 < 고려학술문화재단 회장, 前 고합그룹 회장 >

5000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나쁜 매국노와 가장 위대한 영웅은 누구인가. 30여 년 전 중국의 전통국극(창극)을 보고 중국인들에게도 원수가 있음을 알았는데, 얼마 후 그 악하고 무서운 인상의 인물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란 것도 알게 됐다.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강성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연개소문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 중 권력다툼에서 진 남생이 당나라에 망명해 당의 장군이 됐고, 조국 고구려를 멸망케 한 비극의 역사가 떠올랐다. 남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나쁜 매국노로서, 지금도 현실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는 수나라(중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멸망시킨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오랑캐를 쫓아낸 고려의 강감찬을 꼽을 수 있다. 이순신도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다. 이 세 영웅은 모두 권력이나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역사상 수양제, 당태종, 누르하치,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등은 모두 우리나라와 각기 다른 관계가 있다. 덩샤오핑과 시진핑의 그것은 특히 다르다. 1980년대 덩샤오핑은 박정희의 정·경 분리정책과 산업화 성공으로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것이 박정희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교훈이다. 박정희와 덩샤오핑은 위대한 현실주의자이며 실용주의자였다. 덩샤오핑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한국과 수교를 가속화하고 《박정희 평전》을 펴내 중국 정부의 국장급 이상에게 네 번 이상씩 읽게 했다. 중국은 박정희의 통제정치와 자유경제의 분리정책을 100% 도입해 개혁개방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중국은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었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오늘날 경제규모가 100 대 1의 격차로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으나 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북한은 경제 격차를 낸 원인을 알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사회주의·전체주의·중화주의를 합친 ‘중국몽(中國夢)’을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대결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격돌하고 있다. 또 중국은 공동운명체 운운하면서 동진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화주의의 재현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로 글로벌 시장네트워크에 뿌리를 내리고 자유와 창조정신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세계와 함께 ‘상호 가치창조 시스템’의 일원이 돼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토대를 다져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인접 국가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권과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 미·중 대결 속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와 외교정책상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조선 말기와 같이 국민의 흐려진 눈이 국가의 위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자신만 살고자 하는 중국몽과 모화사상(慕華思想), 중산층을 몰아내는 사회주의 정책은 자멸의 길일 뿐이다.

지금은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경쟁시대이며,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 없는 민주당, 미래 없는 미래통합당이 무엇으로 이 시대의 변화와 난국을 헤쳐나갈지 걱정스럽다. 시대가 영웅을 낳고, 그 영웅은 국민이 만들어낸다.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의식구조를 다져야 한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이 소리치고 있다. “국민이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 역사의 소리를 들어 또다시 고구려의 남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