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논란에 "누구 말은 당론이고 누구 말은 반기?…치열하게 논쟁할 것" '선별 지급' 주장 통합당엔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하루 세차례에 걸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했다.그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해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미래통합당의 기본전략"이라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 대상자와 억울한 지원 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 통합당을 비판했다.
그는 "고액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막고, 서민지원(복지)총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선별지원 정책 포기는 미래통합당이 부자 기득권 정당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상식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진정한 친서민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내 이견과 갈등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반기(反旗)를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데 이는 온당치 않다"면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론 결정전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일 수 없다"며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저도) 당연히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도민 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와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선별지급론'을 주장해 이 지사와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경기도도 같은 날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방역 집중 우선"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