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시 연간 최대 2조7천억원 추가 소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5년간 최대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소용 비용은 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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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징병제를 유지할 때의 비용은 15조8천억원으로, 모병제를 가동하면 이 기간에 총 13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평균 2조7천억원 정도다.

모집하는 병사 규모를 15만명으로 잡아도 5년간 21조8천억원이 들어,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6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는 1조2천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모집된 병사가 현행 부사관 보수의 90%를 지급받고 2년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구 의원은 "모병제 도입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