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충격 대응에 14조원 추가…실업·도산 방지 투입

독일 대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 유로(약 14조22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 지도부와 소수파인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8시간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대연정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대연정이 마련한 추가 재정 투입안은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독일 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 말 1천560억 유로(218조7천43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승인한 바 있다.

대연정은 추가 재원을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분을 지원하는 데 상당 부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조업을 줄이는 등 경영이 악화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은 애초 기업 노동자의 30% 이상이 단축 근무 대상자일 경우에만 적용됐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10%까지 완화했다.

또, 기존 정규직에만 해당한 단축 근무 노동자의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더구나 기존에는 임금삭감분의 최대 60∼67% 정도까지 사회보험으로 지급했는데, 단축 근무 4개월 이상부터는 임금삭감분의 70∼77%까지 급여 지원이 늘어났다.

이번 추가 재원 투입으로 내년 3월 종료 예정이던 근무시간 단축 지원이 내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대연정은 또,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파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치들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가 재원 투입의 목표는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규모있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른 국가보다 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연정은 2025년까지 현재보다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 개혁안에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