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논란에 정부 "콘텐츠업체 실태조사"

사진=로이터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앱 마켓 수수료 지출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관련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징수정책을 웹툰과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개별 콘텐츠를 결제할때마다 수수료 30%를 떼이게된 만큼 관련 업체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두달간 실시되며 연말께 결과가 발표된다. 기업들의 피해액이 드러나면 구글에 대한 정부차원의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대상과 방법,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 예고한다. 다음 달에는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