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사협회·민노총 동시 겨냥해 '엄정 대응' 지시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민 생명안전 관련해선 누구도 예외없다"
의사협회 파업에는 "강력 대처"
8·15 기자회견 명단제출 거부한 민노총에도 '엄정대응'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파업과 관련,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챙기는 비상관리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적 집단적 실력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한 강력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강력대처를 지시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불응한 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경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명단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며 정부 당국의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민노총은 "자발적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0여명의 명단제출을 거부해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의사협회, 민노총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이익단체를 동시에 겨냥,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확립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돌봄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후속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며 △2학기 긴급돌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돌봄시설의 밀집도 개선 지원방안 △가족돌봄 휴가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3가지 대책 검토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긴급돌봄 휴가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고, 현재 일부 사기업의 경우 무급효과로 생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