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정치전쟁 앞둔 주호영 "이번 국정감사 핵심은 코드인사·코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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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는 소득주도성장 점검 할 것"
경제분야에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점검에 방점을 찍고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소주성 시행이후 3년이 넘은만큼 정책 실패를 검증할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있다는 생각이다.Q.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특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 있나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재량에 맡기돼 두가지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챙기라고 말했다. 첫 번째, 정부의 코드인사나 낙하산 인사 부분. 수사기관, 감독기관에 대통령 측근을 보내놓으니까 기관의 목적이 무력화 됐다. 살아있는 최고권력을 상대로 수사해야하는데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을 가져다 놨다. 자기편 아니면 안쓰고, 함께 근무했던 사람만 쓰고있다.
두 번째는 코드 맞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준 액수 등을 살펴보겠다. 특히 이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정의연 사태를 처럼 문제가 있는지 전 상임위 차원에서 다 챙겨보겠다.
Q.낙하산 인사하고, 어느 정권이나 다 있는거 아닌가
정도의 문제이다. 이 정권 들어 너무 심해졌다는게 문제다. 더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일때 지금보다도 덜 심했던 코드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 많이 했던 분이다.
Q.코드 시민 단체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이 나올것 같다는 목소리가 많다. 심증, 단서가 있나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가 많았고 짐작하는바도 많다. 친정부적 시민단체가 아니면 예산이 끊기고 핍박 받고 있다는 수많은 제보를 받고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호 단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평을 강조해놓고 내편은 봐주고, 상대는 목조르고 있다.
Q. 경제 문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인가
주로 두가지. 하나는 이미 다들 관심도 가지지 않는는데 소득주도성장 문제. 이 정부 기조였던 소주성에 대해 성공인지 실패인지 객관적 데이터가 이미 많이 나와있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정부 실패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였다.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서는. 충격 덜하게 나눠서 올릴 수도 있었다.문 대통령이 그렇든, 경제 담당자가 그렇든 최저임금 올리면 선(善)이라는 단선적 생각만 한 것이다. 경제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다, '임금 적게 받으니 올려주면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걸 둘러싼 수많은 변수들은 생각 안한 거지. 최저임금 올리는 목적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건데 그게 됐나보면 아니라는거다. 하위 20% 소득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Q. 내년도 초 슈퍼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5년 만하고 나갈 사람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딱 그런것 같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Q.코로나 사태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목적이냐 구제목적이냐, 선별이냐 전국민지급이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부양보다는 말하자면 지원, 피해가 심한 곳에 구제가 우선되야 한다. 왜냐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줘도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에게 줌으로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주지 못했다.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말한 걸 보면 재정 승수가 미국같은 경우 10% 밖에 안됐다.
Q.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안망한다고 말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60만원, 90만원 주는게 낫다는 거다. 월급 하나도 줄어 들지 않은 사람에게 30만원 주는 것보다는.
Q. 예를 들어 하위 10%에게 지급한다 하면 하위 9.9%는 주고 10.1% 안주는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 곳곳에 그런 논란이 따른다. 그럼 지금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문제는 뭐라고 설명하나. 뇌물죄 1억 기준이면 9900만원과 1억 얼마하고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생각 되나. 세상살이 곳곳에 그런영역이 있다, 어느정도 합리성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받아들이는것이다.
Q.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먼저 주자고 얘기했는데
더 절박하고 긴요한데 줘야한다는 의미다.
Q. 1차 재난지원금때 반대 기류 많았는데, 1차 지원금이 총선에서 영향 미쳤다는 인식때문에 태도가 변한 것인가
전혀 그런것은 생각하지않았다. 지금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식됐기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Q.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정건전성 생각할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위원장도 당연히 재정건전성 걱정을 한다. 전반적으로 걱정해야하지만 진짜 절박한 사람 살게해주는게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Q. 흔히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이 세력과 흔히 말해 '손절' 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는데
'손절'이라고 하는 표현 너무 강하고, 우리당의 생각이 그분들 생각과 똑같지 않다는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 목소리 강하고, 또 정치권이 크게 여야로 나뉘니까, 그사람들 생각이 우리 당 생각이라는 오해가 있다, 중도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생각 다르다는거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Q. 태극기 세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긴 달라진것인게 맞는건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선거는 이겨야하고, 선거를 이기는 방법은 과학적인 데이터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극우와 단절하고 극우적인 생각 가지지 않은 당이라야 유리하다는 전문가들 조언, 데이터를 많이 받고 있다. 극우 지지자 1만명을 위해 중도지지자 2~3만명 놓치면 안된다
Q.다들 관심 가지는게, 대선주자 얘기. 대선주자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한다. 언제쯤 대선 룰 정하나
빨리 하는게 좋다. 대선 기획단 빨리 출범 하는게 좋겠다고 요청 하고있다. 빠를 수록 좋다
Q.윤석열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나오는데
개인에 대한 코멘트 가급적 안하고 싶긴 한데, 정치 안하고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와서 실패하니까,투표후 맨날 후회한다. 정치인을 연예인식으로 인기투표 하는건 맞지 않다.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건 이 정권이 너무나 못하고, 정권으로 부터 핍박받는 반사효과의 의미라고 본다.
Q. 당내 대선 주자중 5% 넘는 사람이 없는데
여 지지자, 야 지지자 안 가르고 여론조사 하는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미국같은 나라는 우리식으로 섞어서 하는거 의미없다고 보고 하지 않는다. 막상 끝에가면 1대1 구도 되기때문에, 당지지율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사람 없다라는 프레임은 나쁘다고 본다. 우리당에 인물 많다.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김태호, 원희룡, 황교안 등등에 안철수까지 많다.
Q. 그분들이 모두 와서 경선을 치르고 본선에서 이길수 있다고 보는가
대선 기획단 운영에 있어 일방적이고, 후보들을 들러리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안온다. 공정한 조건을 갖춰야한다. 많은 국민 참여해야 경쟁력 높아진다. 그래서 얘기한게 미스터트롯 방식. 임영웅을 봐라. 지금은 얼마나 일류 가수 됐나. 정치인도 똑같다. 자질이나 본질을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석 같은 사람 많다. 미스터 트롯처럼 발굴 되면. 그 과정이라는게 많은 사람 들어오고 원샷이 아닌 2,3단계 경선 거치고, 경선 과정에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하면 스타 탄생할 수 있다.
Q.조건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감 줘야하는데, 단장이나 관리 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야할 것 같다
한,두사람의 의지로 경선룰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하겠다.
Q. 서울 시장 관련 얘기도 많다. 안철수 서울시장론은 진전되는게 있나
진전은 없다.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게 다다. 그쪽 입장이 중요하다. 우리는 문호 열려있다.
Q.윤희숙 의원의 서울 시장 얘기도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정치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한다는데에 국민적 갈망이 있다는걸 보여줬다. 정책을 주장하고 근거가 있어야한다는데 국민들이 목말라하는것이 드러난 것. 서울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당장이라도 서울시장 맡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성공적 의정생활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Q.김종인 비대위원장 호흡 잘 맞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점이 잘 맞는가
경륜이 있고, 큰판 보는 안목있고, 우리 당을 회생시켜서, 집권 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준데에 고마움이 있다.
Q.만약에 김종인 대선주자로 나갈 가능성 있다고 보는가?
본인이 아니라고하고 있다.
Q. 임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것이라 생각하나?
당을 위해 중요한 역할 맡을거라 본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나
청와대는 재판중인 문제여서 얘기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왔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국민여론,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시점이 되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지금까지는 회피해 왔는데, '사면하겠다 혹은 안하겠다' 국민에게 답해야한다.
Q.보수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말자는 얘기있다. 그렇다면 이념적 좌표 어떻게 잡아야하는가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책을 이념적 좌표로 판단하지 말자는 전제로 그런 말은 하는 거다. 좌다 우다 아니고 중도실용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 같은건 지금보면 매우 성공적인 제도고 좌파정책이라고 보지않는다. 하지만 70년대 제도를 시작할때에는 아주 좌파적인 정책으로 여겨졌다. 이런 것처럼 좌다 우다 이런 생각하지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실용적으로 가자는 의미다. 또 진보라는 말과 보수라는 말중에 국민들에게 선호도를 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보라는 말을 좋아한다. 진보는 뭔가 바꾸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가급적 쓰지 말자는것이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