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책 효과 나타나" vs 野 "서민 죽이기가 정책목표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잇따라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야권은 "서민을 궁지로 몰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국민은 울고 싶은 심정"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강력 반발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관련 법안이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도 같은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실장은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먄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올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수도권 집값 폭등시킨 것도 모자라 전세까지 씨를 말리고 있다. 그래놓고는 월세가 글로벌하며 정상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면서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까지 하면서 패닉바잉에 나선 건 전셋집은커녕 평생 월세살이를 전전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3년 내내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을 믿은 국민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패닉바잉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집값 폭등) 사과는커녕 '부동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실장님과 장관님의 합창. 국민은 울고 싶다"고 성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