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공정의 의미를 묻게 하는 공공의대생 선발 논란

보건복지부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의대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여전하다. 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한 전북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다. 학비가 무료인 대신 졸업 후 10년간 공공 의료보건 시설에서 근무해야 한다.

2018년 10월 발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키로 돼 있다. 의사들이 ‘공공의료원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시험이 아닌 추천 방식 선발이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입학생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뽑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정부 들어 위선적 민낯이 드러난 시민단체가 선발에 관여한다는 게 알려지자 민심이 되레 더 폭발해버린 것이다.

보건복지부 해명대로 공공의대는 아직 설립 법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선발 방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의대가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자녀만을 위한 리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조국 사태, 정의기억연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化)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탓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엉터리 인턴 수료증을 만들어내는 등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식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낸 기부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은 시민·농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자녀들이 다 받아갔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인크루트 조사)인 이 회사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돼 버렸다.

만성화된 저성장에 코로나까지 겹쳐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정부가 도리어 ‘공정 논란’을 끊이지 않고 일으키니,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나. 지금 공정은 청년세대에게 최후의 희망이다. 이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