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역성장 시사…"0.1% 목표 달성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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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3%로 하향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0.1% 달성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2분기 GDP 성장률(-3.3%)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p) 내렸다.정부는 다만 최근 경제 지표 악화가 코로나19 확산 절정기였던 2~3월보다는 덜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기재부가 분석 중인 일일 속보지표를 토대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이동지표, 놀이공원 등 대외활동 지표, 대면서비스 소비 등 측면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차관은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에서 시행한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했다.
김 차관은 K-방역과 같이 접촉자 추적 방식을 제대로 하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미국 의학협회저널의 연구결과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결국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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