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수령하러 구청에 갔다가 신분증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다시 집에 돌아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문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신분증 없이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을 통해 올해 2분기에 모두 581건의 애로 신고·개선 건의를 받아 이 가운데 7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는 대전시에서 건의한 것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개선을 요청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여권 신청 단계에서 이미 신분 확인을 거쳤고, 개인정보가 입력된 점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신분증 외에도 지문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을 통해 나이를 속이고 출입금지 시간대에 PC방을 이용한 경우 PC방 주인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소상공인 피해가 크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감독·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가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여달라는 경북 포항시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 유지관리공사에 대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