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수사기관용·호송용·경호용 차량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식이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한 조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뜻한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으로 면책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자동차 운행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현행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우울(블루)'에 대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언론, 사회, 경제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 팩트체커(사실 검증가)'로 양성하고자 심화 교육을 추진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