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공유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소유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7일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라는 보고서에서 주택 구입 환경 조성과 주택 점유 형태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보유의식은 2017년 이후 3년간 80%를 웃돌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반 가구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이며, 평균 39.1세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도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확대라는 주거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등 가구 형성 초기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공유 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로 낙후 지역을 개발 때 주택 점유 형태의 혼잡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주택 소유와 비교해 주거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사회적 배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택 소유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영국의 저가 자가 소유 촉진제도, 미국의 지분공유 주택 소유 및 지분공유 금융 등이 주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도입된 분납 임대주택, 2011년 시작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그 지분공유 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가구 및 주택 선정 과정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또는 연령과 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분양 외 기존 주택 구입 때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