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와 비교하면 '봉쇄' 수준의 조치 정부 "3단계 격상은 일상·경제에 치명적인 고통 줄 듯…신중하게 결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생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 해당한다.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리게 된다.
현행 2단계의 경우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과 방역관리를 조화하는 1단계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이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3단계처럼 '봉쇄' 수준으로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미만의 모임은 허용되고,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됐지만, 그 밖의 민간시설은 이용자·운영자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 중이고, 학교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는 한단계 차이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확실히 다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올라가면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고, 특히 비수도권 신규 환자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의 여파가 미치던 지난 3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면서 감염병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격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