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재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쟁점될 수도"

"트럼프 재선시 한미 동맹 시험대 오를 수도"
"북한과는 어떤 협상도 가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사진)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여부가 문제가 될 것"고 밝혔다.

차 선임연구원은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아시아 소사이어티 북가주지부가 이날 공동 주최한 '2020년 대선 이후 한반도' 웨비나에 패널로 참석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 재선에 성공하면 많은 관심 분야가 한미 동맹과 동맹의 미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한 미군의 주둔 여부가 중요한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동맹인 양국이 협력해온 합의사항인데, 이번엔 막판에 난장판(mess)이 된 채 끝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에 지불했던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길 원한다"고 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무임승차(freeride)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독일 일본 등에도 이런 논조를 분명히 했고, 이미 독일에서 철수를 선언했는데 그 다음 타겟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에 대해선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상황을 즐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선 북한에 대한 어떤 거래의 시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부시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4년부터 3년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 타격 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에 반대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다가 내정이 철회됐다.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샌프란시스코=김재후 특파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