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전공의 '블랙아웃 파업'

복지부, 파업의사 10명 고발
전공의협 "70%가 집단사표 써"
"제자 불이익땐 가만 있지 않겠다"
의대 교수들도 호소문 발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28일 병원 방문객에게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불응한 이들을 경찰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공의 등은 집단사표로 맞서는 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고발장을 내려다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보류했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전격 고발 조치했다. 김 차관은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줬다”며 “하루빨리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블랙 아웃’을 선언하고 병원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한 인원은 없다고도 했다. 전공의협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사태”라며 “억압과 탄압이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체 전공의 70%가 사직서를 작성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나섰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등에게 불이익을 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울산대 한양대 경희대 건양대 충남대 등의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인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의·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 3만2787곳 중 2141곳(6.5%)이 휴진했다.

박상익/정지은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