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발 조치에 결국 '무기한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

정부發 고발에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는 정부와 의협
응급실 복귀 않은 전공의 10명 고발당해
대화 여지 남아 있지만…의대 교수들도 참전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대전에 위치한 의과대학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에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협은 내달 7일부터 집단휴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것과 별개로 전공의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기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했다는 소식에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잇따라 성명을 내기 시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의협, '강 대 강' 대치 돌입…고발 조치까지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8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 10명을 고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 조치를 두고 '공권력의 폭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사 회원 1명이라도 피해를 볼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고발 카드를 꺼낸 가운데 의협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대화)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역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대화 노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에 나선 지난 27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이어지는 갈등에 의대 교수까지 나서…성명 이어져

전공의 고발 조치에 의과대학 교수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의대, 경희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한양의대, 가천의대 등은 정부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전공의 고발 조치가 의료계의 분노를 가속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유대현 연세의대 학장은 교수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를 '횡포'라고 규정한 뒤 사직서 제출, 진료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의대 교수들은 내부 설문에서 전공의 처벌 발생 시 사직서 제출 및 반대 성명에 참여하겠다는 교수가 97.6%에 달했다. 연세의대에서도 전공의 등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내부에서 단체행동을 논의 중이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성명에서 "현재 의사 또는 의대생 등에게 취해진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행정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교수들의 잇단 지지 성명이 이어지는 만큼 의료계 전체가 연대해 젊은 의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