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실효성 논란…"현금 1조 풀어봤자 GDP 2000억 늘어"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등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 1조원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전지출 승수 ‘0.2’

한국은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조사통계월보)를 발표했다. 한은 조사국은 최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를 전망하는 방식을 개선하면서 정부 재정승수도 새롭게 산출했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지출로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예컨대 재정승수가 0.2라면, 정부가 재정 씀씀이를 1조원 지출했을 경우 국내총생산은 20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번에 재정승수를 정부 소비·투자·이전지출로 나눠서 추정했다. 정부 소비는 인력을 채용하고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고, 정부 투자는 도로와 건물 등을 짓는 것이다. 정부 이전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한은은 정부 이전지출 승수(1차연도 기준)를 0.2, 소비 승수 0.85, 투자 승수 0.64로 각각 산출했다. 정부가 1조원어치 물건을 사거나 도로를 지으면 국내총생산이 6400억~850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반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을 지원하면 2000억원밖에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전지출 승수가 낮은 것은 ‘소비 대체효과’ 탓이다. 본인 돈으로 10만원을 쓰려던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합쳐 20만원을 쓰면 경기부양에 효과가 크지만, 통상은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만 쓰고 자기 돈 10만원은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의견 엇갈려

정부가 지난 5월 전국민에 14조3000억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도 의견이 엇갈리다. 단순계산으로 한은의 이전지출 승수(0.2)를 적용하면 국내총생산이 2860억원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득이 줄어든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컸을 것”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재정승수가 0.2를 웃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가계의 소비성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67.7%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후 2분기 기준 최저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소비성향은 하락해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기관이 산출하는 이전지출 승수는 한은의 추정치보다 낮다. 우진희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두 배가 되면 국내총생산에 대한 이전지출 승수효과를 0.1~0.12로 산출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정부 이전지출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늘려을 때도 승수효과는 낮은 편인데 전 국민으로 대상을 넓히면 효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의 새로운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콜금리(은행 간 거래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1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0.06% 늘고, 소비자물가는 0.03% 뛰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금리가 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만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국내총생산이 연간 0.06%가량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은은 올들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5%로 0.75%포인트 내렸다. 단순계산으로 국내총생산은 올해 0.18% 더 늘고, 소비자물가는 0.09% 더 뛰어야 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