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영상 올린다는게…음란물 공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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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올렸다 삭제
양떼목장 글에 대뜸 동성 성관계 영상
'여행에 미치다' SNS 파문 일파만파
29일 오후 6시경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피드를 보던 팔로워들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여러개의 게시물 중 가운데에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SNS 게시물이 저녁내내 회자되며 실시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여행에 미치다',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이 게시됐다.
이 음란물은 '여행에 미치다' 대표인 조준기 씨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며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최초 사과글에 어울리지 않는 파도영상이 함께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 피드 관리를 하기 위해 보기좋은 파도 영상을 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표는 이를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자신이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는 입장은 없었고 제3자인냥 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 처리했다. 사과문 삭제 여부로 혼선을 드린 점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운받은 음란물이든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이든 SNS에 올려 유포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 14조 2항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처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승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단순 소지와 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5월 19일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 4항 적용을 받아 단순 소지와 구입과 저장을 한 경우도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커뮤니티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인스타그램 120만, 페이스북 190만, 유튜브 4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인스타램 구독을 취소하는 이른바 언팔도 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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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