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기 극복, 삼성이 역할할 수 있게 해야

'이재용 불기소' 수심위 권고는 정답
주권자의 의사 경청하고 수용해
기업가 정신 발휘하도록 도와야

이승길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2020년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행동, 세계관, 제도에 패러다임의 변환이 예상된다. 물론 코로나 극복 과정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이면서 이익의 원천이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각자도생하기보다는 합심·협력·연대의 생존방식이 요구된다. 또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소통·협력,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로 결실을 내는 것이 급선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정책을 번복하면 국민은 그 정책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한다. 정부는 대체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한다. 입안 과정에서 정책 전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점검하고, 토론·논쟁·협의 등 절차적 가치를 내용에 못지않게 중시한다. 특히 정부 책임자는 단 한 번의 가벼운 언행도 용납되지 않는다. 하물며 연거푸 실수한다면 자질과 품격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근자에 언론에서는 ‘검찰 개혁’의 큰 방안으로 검찰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용 선례들이 회자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숙의한 후 결단했다. 물론 정부는 정책을 던져 놓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자충수가 되더라도 땜질 처방을 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는 매우 상식적인 ‘정답’이었다.

정부는 검찰 개혁으로 치장한 공언(空言)으로 국민의 결단을 통한 위기 극복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제어하고, 주권자의 의사를 경청해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작 정부는 기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데, 합리적인 설득 없이 강행하는 정책은 부메랑이 돼 민생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은 기민하고 창의적인 경영전략과 창업정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고용을 창출한다. 기업의 리더는 메가트렌드를 읽고 경제의 충격파를 활용해 뉴노멀 시대를 개척하면서, 새 정착지로 인도한다. 그나마 코로나 위기 중에도 국내의 ‘반도체 산업 발전 전망’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통해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향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본래 기업은 경영환경이 호전되면 저절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취업자의 소득이 증대되면 국가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도 기업은 경제 성장을 위해 굵직한 선제적인 투자나 인수합병, ‘반도체 달성 2030’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과감한 경영 결단은 그룹 총수의 정상화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삼성전자가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시설·연구개발 투자 및 일자리 목표(180조원, 4만 명)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붙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란 꼬리표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되고 있다. 혹여 기나긴 재판을 대비해야 한다면, 기업은 치명적인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룹 총수는 경영보다는 재판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인들도 불안정한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은 정체돼 버린다. 민생 경제의 도약을 위해 삼성전자가 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만 산적한 경제 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