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경제자유지수 25위로 상승…자율성은 위축"
입력
수정
미 헤리티지재단 발표 분석…정부규모 부문 순위는 하락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경련에 따르면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2018년보다는 두계단 올랐다.
아태지역 42개국 중에선 7위다.
3월에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89.4점)였고 10년간 1위를 유지했던 홍콩(89.1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위로 밀렸다.이어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의 순이고 북한(4.2점)은 180위다.
세부 항목 중에선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발표)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전경련은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는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도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엔 112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상승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등의 노력이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10년간 경제자유지수 10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3개는 하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 부패가 정부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표] 최근 10년 한국의 하위 경제자유지수 순위 변동 추이
┌───────┬───┬───┬──┬─────┬───┬───┬──┐
│항 목 │2011년│2020년│비고│항 목 │2011년│2020년│비고│
├───────┼───┼───┼──┼─────┼───┼───┼──┤
│재산권 │26 │23 │상승│세금부담 │125 │158 │하락│
├───────┼───┼───┼──┼─────┼───┼───┼──┤
│청렴도 │38 │28 │상승│정부지출 │84 │101 │하락│
├───────┼───┼───┼──┼─────┼───┼───┼──┤
│기업활동자유도│12 │5 │상승│투자자유도│38 │52 │하락│
├───────┼───┼───┼──┼─────┼───┼───┼──┤
│노동시장자유도│140 │112 │상승│금융자유도│17 │17 │- │
├───────┼───┼───┼──┼─────┼───┼───┼──┤
│통화자유도 │48 │31 │상승│ │ │ │ │
│ │ │ │ │ │ │ │ │
├───────┼───┼───┼──┼─────┼───┼───┼──┤
│무역자유도 │122 │71 │상승│ │ │ │ │
│ │ │ │ │ │ │ │ │
└───────┴───┴───┴──┴─────┴───┴───┴──┘
중국도 2016년 이후 경제자유도가 크게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011년 9위에서 2020년 17위로 내려갔고 일본도 20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면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낮추며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경련에 따르면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2018년보다는 두계단 올랐다.
아태지역 42개국 중에선 7위다.
3월에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89.4점)였고 10년간 1위를 유지했던 홍콩(89.1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위로 밀렸다.이어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의 순이고 북한(4.2점)은 180위다.
세부 항목 중에선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발표)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전경련은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는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도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엔 112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상승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등의 노력이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10년간 경제자유지수 10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3개는 하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 부패가 정부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표] 최근 10년 한국의 하위 경제자유지수 순위 변동 추이
┌───────┬───┬───┬──┬─────┬───┬───┬──┐
│항 목 │2011년│2020년│비고│항 목 │2011년│2020년│비고│
├───────┼───┼───┼──┼─────┼───┼───┼──┤
│재산권 │26 │23 │상승│세금부담 │125 │158 │하락│
├───────┼───┼───┼──┼─────┼───┼───┼──┤
│청렴도 │38 │28 │상승│정부지출 │84 │101 │하락│
├───────┼───┼───┼──┼─────┼───┼───┼──┤
│기업활동자유도│12 │5 │상승│투자자유도│38 │52 │하락│
├───────┼───┼───┼──┼─────┼───┼───┼──┤
│노동시장자유도│140 │112 │상승│금융자유도│17 │17 │- │
├───────┼───┼───┼──┼─────┼───┼───┼──┤
│통화자유도 │48 │31 │상승│ │ │ │ │
│ │ │ │ │ │ │ │ │
├───────┼───┼───┼──┼─────┼───┼───┼──┤
│무역자유도 │122 │71 │상승│ │ │ │ │
│ │ │ │ │ │ │ │ │
└───────┴───┴───┴──┴─────┴───┴───┴──┘
중국도 2016년 이후 경제자유도가 크게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011년 9위에서 2020년 17위로 내려갔고 일본도 20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면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낮추며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