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경제자율성 위축…경직적 노동규제 때문"

미 헤리티지재단 발표 분석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율성이 정부 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년∼2020년)와 3년 단기(2018년∼2020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세금부담이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오르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은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엔 112위로 내려갔다.

이는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경제자유도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4.0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아태지역 42개국 중에선 7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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