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76% "수도권 집값 급등, 정책 실패 탓"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임대차 3법, 세입자 피해 키워"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 집값 급등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경제학회는 지난 18~24일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에 소속된 경제학자 중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폭등이 재건축 억제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탓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자 76%가 동의했다. 30%는 ‘강하게 동의한다’, 46%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강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김준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이 집값 상승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78%가 ‘공급대책’을 꼽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대책’을 거론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고 ‘대출규제’를 꼽은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57%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는 답은 3%에 불과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는가, 임대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차인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답이 70%에 달했다. 15%만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