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퇴임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향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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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통신은 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남은 재임 기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교토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후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기 전인 9월 전반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새 안전보장 정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뒤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미사일 방어 전략이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전에 적 기지를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일본의 방위전략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자민당은 '상대 영역 내의 미사일 저지 능력'이라는 명칭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지난 4일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철회된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대체 방안으로는 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하고 호위함이나 해상 플랫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후임 자민당 총재는 9월 14일 선출되고,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는 같은 달 17일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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