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년 무상교육·원격수업 지원 강화…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6조3332억 확정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고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현대화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비대면 원격수업 지원에는 약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과 비교해 6015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77조3871억원)과 비교하면 1조539억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함께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943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2837억원 증액했다. 고1 학생들이 무상교육에 포함되면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1 학생만 수업료를 부담한다는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 경남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1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했으나 경기·전북은 예산 문제로 이를 미뤄왔다.

초·중·고교 및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기반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은 내년 4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K-MOOC’ 활성화 사업에는 올해보다 124억원이 늘어난 259억원을 배정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내년 86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본격 추진한다. 올해 40년 이상 학교 노후 시설 536동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를 합쳐 18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도 초·중·고교 전 학년에 2만6000~8만원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교생은 4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해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대학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