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정책, '보호 위주'에서 '경쟁력 높이기'로 확 바꿔라

선진국에선 기술력 있는 기업의 등용문인 정부 조달시장이 한국에서는 겉돌고 있다. 정부가 2007년부터 대기업·중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최소한의 성능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제품이 속출하고 있다. 드론, 3D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포기하자 이 틈을 타 중국 등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공공 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참여를 제한받기 때문에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한다는 얘기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을 통해 시장을 빨리 키워야 하는 신(新)산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의존성만 높이는 보호 위주 정책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시장 등을 외국 기업에 내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마찬가지다. 일단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 철수, 확장 자제를 이끌어낸다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다면 또 모르겠지만 실증 분석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보호 위주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등장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그런 사례다. 일몰제인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강한 데다 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두부제조업처럼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끝나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갈아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어 신차의 두 배가 넘는 산업으로 키운 중고차 시장도 한국에서는 딴판이다. 지난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끝났지만 중고차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자립해보려는 중소기업은 진입·노동·환경 규제에 막혀 좌절한다. 실상이 이런데도 중기부의 조직과 예산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보호 위주’에서 ‘경쟁력 높이기’로 중소기업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