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 단체보험 도입…전 병사에 스킨·로션 지원

사진=연합뉴스

내년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군 단체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을 하는 병사에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일 이런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짜여졌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7.1% 증가한 35조843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국방 예산안에는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눈에 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총 421억원)하기로 했다. 어학 검정 및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병사들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올해 8만명에서 내년 23만5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릴 방침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병사들의 질병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군 단체보험(총 134억원)도 도입한다.

병사 월급 인상 계획에 따라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12.5%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병장 월급은 하사 1호봉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96만3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2박3일 기준으로 현재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5000원 높아진다.

그동안 병사들의 불만이 컸던 수통도 쉽게 세척이 가능한 개량 제품으로 교체된다. 매달 지급되는 개인용품 품목(현금지급)에 스킨·로션 항목이 포함돼 현금지급액이 월 7870원에서 1만1550원으로 오른다.

서해안 소형보트 밀입국 사건, 탈북자 월북 사건 등 올해 잇따라 발생했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계시스템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원) 보강 등에 3357억원을 반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