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급 고수하는지 의문"

"소비확충 외 경제 살리는 방법 없어"
"통계와 숫자, 과학 아닌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없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며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 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판했던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재정경제정책 등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던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