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 운영국 30개 중 24개국 확대·유지…한국 '외톨이'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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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英 日 中…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러시아 등 원전 확대·유지
美 원전 지원, 日 유지 선회, 17개國 신규 도입…'1000억불'시장
원전 축소 7개국 내부갈등 심화…구자근 의원 "文정부만 역행"
◆원전 축소 국가들 “기후변화 대응 부적절”내부 갈등 심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운영국 77%인 23개국이 원전 확대 및 유지 정책을, 23%인 7개국인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자료에 따른 것이다.원전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원전 발전비중이 7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를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위스는 원전발전 비중이 37.7%, 벨기에는 39%로 한국(23.7%) 보다 높다.나머지 국가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스페인 20.4%, 독일11.7%, 대만 11.4% 등이다. 대부분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전력회사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독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독일이 기후변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하고, 원전보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보다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40.3%), 핀란드(32.4%) 등 선진국은 원전 확대 및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은 자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지원하는 美…향후 1000억불‘원전 르네상스’시대 진입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 확대 및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2기를 건설중이다. 미국은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코네티컷, 오하이오주 등 5개주가 원전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에서 최근 원전을 재가동해 유지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은 원전 48기가 운영이며, 10기가 건설 중으로 향후 170기 이상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2030년까지 원전 21기를 추가 건설해 발전 비중을 25~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국제원자력기구는 올해 초 연례보고서에서 현재 18개국에서 원전 52기가 건설 중이고, 세계원자력협회는 18개국에서 11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 기고문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원전시장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한다”라고 밝혔다.
원전 도입을 신규로 검토하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폴란드, 태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칠레 등 17개국이다.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만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