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다시 저격한 김정재 의원

"정부, 대출 막고 세금 올려
집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주에 이어 2차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엔 노 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수석들이 모두 참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였다. 지난주 노 실장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시작으로 논쟁을 벌인 김 의원이 “주택 실소유자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민은 대출을 가장 원한다”며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지 아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대출을 막고 보유세, 양도세 등을 모두 올려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실장이 대답을 김 실장에게 넘기면서 설전은 끝났다. 김 실장은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펴 국민 모두의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답했다.

‘의료 서비스 공공재’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재화나 용역은 많지만, 이런 것을 다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의료진의 서비스는 공공성이 높고 공공의대 공공의료 등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하에서 이뤄지는 전문직의 역할도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워킹그룹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서 실장은 “기본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의 효용성이 있다”며 “잘못 오해되고 과잉 기능을 하는 측면을 조정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측면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