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종이호랑이'…수사권 줘야"

"부동산 감독기구, 관료 손 거치며 용두사미 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기존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애초에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으려면 투기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료들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거나 과도한 수사를 진행할 것처럼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오해이자 억측"이라면서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경제활동과 이익을 보호하는 부동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공연히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꺾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별도 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개인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비롯해 조직 신설의 신속성, 운영 효율,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감안해 정부 내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