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재확산에 신용대출 규제 당분간 유보

주택시장 유입은 차단키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당분간 별도의 규제 강화 대책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와중에 섣불리 돈줄을 조이면 경제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급증 현상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이 필요한지 따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용대출 시장을 세심히 살펴보다가 필요하면 대책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돈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신용대출 억제는 이와 상충된다”고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말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내부의 평가다.

다만 신용대출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얻을 때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해 한도를 설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