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완전 철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설명자료 배포 "'졸업생 3할 수도권 배치' 등은 허위사실…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과 학점, 심층 면접 성적에 따라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2일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물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다'라거나 '졸업생 3할이 서울·경기 지역에 배치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최종 답변을 내놓을지는 청와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상당 기간 청원이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에 제공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공의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복지부가 설명한 내용. --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가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 질 제고인가.▲ 흔히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공공의료대학원'이다.
기존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지 않는다.
--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시민단체로 꾸려진 위원회가 주도해 선발한다는 내용은 맞나.▲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에서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과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도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 졸업생 3할이 서울·경기 지역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 취약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 시·도별 비율에 따라 선발되고,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졸업생들이 배정될 가능성은 작다.
-- 공공의대 정책에 전라도 등 지역감정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
▲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 시·도별 분포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필요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선발 인원을 결정하게 돼 있다.
정부가 전라도 등 특정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최근에야 발의됐지만, 수년 전부터 사전 준비가 이뤄진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고, 사전연구와 국회 토론회·공청회, 20대 국회 법안심의 등 과정을 거쳤다.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입장차가 있었지만, 아무런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갑자기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