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급증이 과장된 뉴스라는 與

김태년 "재정건전성 세계 최고"
이재명 "확장재정 반대 무책임"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여권이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진화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가세해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뒤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듯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 성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인 홍성국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전날 SNS에 ‘재정정책의 목표는 경세제민…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펼칠 때’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을 안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작아져 오히려 국채 비율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총지출 555조8000억원, 국가채무 94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자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만 몰두해 현실 인식이 결여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