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동 건 뉴딜, '관제투자'보다 민간투자 환경 개선해야

‘한국판 뉴딜’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첫 전략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확정하면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자금 70조원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뗀 것이다. 뉴딜펀드는 예산이 바로 투입되고 투자손실까지 정부가 떠안는 ‘정책형’, 세제지원이 큰 ‘인프라 집중형’, 제도개선에 기반할 ‘민간형’으로 나뉜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덮친 ‘코로나 쇼크’로 정부 역할이 커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논란 속에 몇 년간 이어진 확장 재정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실험적 정책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꺼낸 ‘위기극복형 성장패키지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과 투지가 강할수록 시장의 자율과 민간 창의성 위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정이 어떻든 국가적 재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성장 프로젝트인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추락한 잠재성장력을 복원하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할 수 있다. 격차 해소 같은 내부 과제부터 코로나 이후의 대외 경쟁력 확보까지 달려 있다. 한경이 논의 초기부터 시장친화 정책, 기업 중심, 정부는 조력자 역할,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제개혁, 고용·노동제도 변화를 이 담대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5대 원칙’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종류의 정책일수록 필요성과 원칙, 나아갈 방향 등 총론에는 모두가 비교적 쉽게 동의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영논리가 앞서고, 각 주체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하고, 전문가들의 중구난방까지 난무하며 사공만 많아지기 십상이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 그대로 당파적 이해부터 생각하는 것은 거대 여당과 임기 후반기의 정부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유사 정책에서 봐온 바다.

정부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관제 투자’의 한계다. 정부 펀드가 남발될수록 진짜 벤처는 설 땅이 없어진다. 민간투자 자체가 정부 눈치를 보며 ‘목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는 밑지는 일을 세금을 써가며 할 이유가 없다.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정책펀드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경계할 일이다. 거대여당이 정책 각론에까지 과하게 개입하다가는 “결국 정권 재창출용”이란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