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혜택 배당 9% 분리과세 뿐…투자 매력 없다"

홍남기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점도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한국판 뉴딜펀드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가 설명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세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정부가 재정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만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각각 3조원, 4조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해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펀드를 만들어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스쿨,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건립 등 개별 사업이나, 뉴딜관련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을 후순위 출자에 배정해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있다. 뉴딜 기업보다는 관련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 각종 직접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인프라투자펀드는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국판 뉴딜펀드 도입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일반 금융사들이 뉴딜 관련 기업이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펀드를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법 등을 정비하고, 조속히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 분야에 대해 발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100조원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7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뉴딜 투자를 위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주요 투자처나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당초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 보장', '3% 수익률' 등을 언급했지만 이같은 표현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돼왔다.

제시된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를 해주는 상품은 뉴딜 펀드 외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매력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정책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 사실상의 준정부기관과, 대형 금융그룹 등을 활용해 관제펀드를 만드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