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김종인 "文, 가장 잘못한 점은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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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장악, 검찰개혁 등으로 삼권분립 파괴하는 중"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 안돼"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
전국민에게 30만원씩줘도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으로의 영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래는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Q. 취임 100일에 대해 100점 만점 환산하면 본인에게 몇점을 주고싶은지,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사과 계획이 유효한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그동안 100일동안 우리 비대위 업적에 대해서 몇점주겠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게 아니라 국민, 언론인 분들이 100일 동안에 국민의힘이 얼만큼 변화 가져왔느냐를 판단하시면 점수가 나올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과에 관해서는 여러번 말했지만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 완료 이후 적절한 시점 택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Q.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 또 향후 앞으로 중요한데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게 당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라 극우, 극단세력 선 긋고 외연 확장해야 한다는데. 광화문 집회 극우집단이나 징계 당 차원 계획 있는지100일 동안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을 꼭 집어내서 말씀하기 힘들다. 그동안 당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다 여기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건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영역이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Q.100일동안 쇄신 행보 보였는데 인물난 여전하다는 지적. 차기 대선 노릴만한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향후 새로운 인재영입과 육성 위한 전략이 궁금하다 연관되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하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떠한 일을 해나갈 것인가는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것. 이번에 발표한 정강정책에서도 잘 표시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들을 포용해나가는 정책적인 측면들에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기반으로 해서 약자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느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했던 정당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할 노력 계속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관심 갖는 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외부인사에 대한 당이 얼만큼 관심갖느냐. 이건 별개의 상황. 일단 당 내부를 국민들에게 사랑받게 변경함으로서 자연적으로 당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당에 흡수되서 결국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4월7일 시행되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야 하느냐 질문 많은데, 서울시장 후보가 되실 분들은 서울시민이 과연 어떠한 시장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분이 최적이다. 서울시는 과거에 경험도 많이했다. 2011년 보궐때 우리 경험 보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도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적정한 사람으로 본다. 그런 인물이 당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Q. 지난 8월부터 국민통합특위 발족하고 호남 수해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왔다. 호남 민심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 호남 민심은 진정성 의구심 보인다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또 비례대표 20위 안에 호남 인사 25% 호남비례대표 인사추천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활동에서 호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호남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펼치려고 생각한다. 과연 호남 주민들께서 국민의힘이 과연 진정성있게 대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무리 말해봐야 믿음 안갈것이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호남을 접하느냐는 점차적으로 아시게 될 것이다.
비례대표. 인선에 소위 20위권 안에 25% 호남인에게 배정하겠다는 얘기는 당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Q. 과거에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밖에 대권후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여권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다. 대선후보로서 이재명, 대선후보로서 이낙연 대표를 어케 평가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달라
사실은 제 입장에서 남의 당에 대선 후보에 대해 논평을 할 생각이 없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후보가 어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낙연이 될건지 이재명이 될건지.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 나타내는데 과거 보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 안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선이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어케 변할지 예견할 수 벗다. 내년쯤 가면 대선 후보감이 점차적으로 부각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으로서 여론조사로 나타난 후보에 대해 평가할 생각 없다.
Q.일각에선 리더십 지적있다. 독단적 리더십 있는데 최근에 당명과 정강정책 과정에서 급속하게 취임 100일 맞춰서 진행된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향후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변화 생각있는지. 두 번째는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 생각있다고 말했는데 조율중인지,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하면 추석 전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제가' 리더십이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다는 분들이 계신다는걸 잘 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운영하는데 개인의 의사로 억지로 관철하려고 노력한 적 없다. 정강정책, 당명 바꾸는 데어서 급조한게 아니냐는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강정책 바꾸는 기간이 1달이었지만 이번에는 3달 동안 토론과정 거쳐서 만들었다. 당명도 당시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불과 1주일 과정에서 바꾼 것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명 만드는 데 두어달 가까이 시간 경과됐다. 그 과정을 모르신 분들은 급조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는 누구하고도 조율한적이 없다. 지난번 총선 전에 총괄선대위원장 취임하녀서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예산에서 100조 정도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준비하라고 한 적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정부가 소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기 떄문에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이번에 2차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제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추경을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다. 누구하고도 타협하거나 한 적 없다.
영수회담은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기 위한 사안이 정확하게 확정될 때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지,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치 않다. 실질적으로 토의할 상황이 전개되면 그떄가서 생각하겠다.
Q.지금 당장 여당에서도 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선긋는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는대로 정치권에 나오게 될 아젠다가 개헌. 내각제 개헌도 논의했고 민당 이낙연도 개헌론자로 알고있는데 여당에서 먼저 그런 제안 오면 대화나설 의향 있는지.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집권하면 개헌 추진할 생각 있는지
아직은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말하기 조심스럽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종결되고 여당에서도 여러가지 정치상황 고려해 개헌에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개헌 한다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권력구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들 많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논의가 나올 것으로 상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 있다. 그러나 언제 실현되는지 단정할 수 없다.
Q.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연대나 통합 답변이 제대로 안된것 같다. 2011년에 안철수와 함께 한적있고 안철수 많이 거론되는데, 안 대표에 대한 입장 평가 부탁.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인물만 잘났다는 말 있었는데 직접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에 지금 기자회견을 100일을 맞이해 하고있는데 왜 안철수에 대한 질문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안철수 개인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국민의힘과 안철수 관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의힘 끌어가는게 제 책임인데, 어떻게 인물을 발굴해서 서울시장, 대선 후보 내놓을 건데 아닌 사람 자꾸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Q.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필요성 피력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부자정당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지원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존에 위협 느끼기 떄문에 1차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 지난번 선거 직전에 정부가 첨에는 70%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하다가 선거 말에 100% 지원한다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때 30% 정도가 기부할 것이라 얘기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신청한 사람 99.8%. 기부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갖고 효율적인 짓을 했느냐에 대해 다시 평가해볼 필요 있다. 2차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어서 선별적 지급 얘기한것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그 논리는 납득하지 못한다. 이 지사 경우 자꾸 기본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거라고 하니까 그런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집중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 별로 못본다.
Q.민주당 이낙연이 균형발전 비상경제 에너지 저출선 4개 특위 가동했는데. 균형발전 특위에 대해
이낙연 대표께서 제의를 한 4개 특위 관련해서는 저희당도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경제혁신위를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저출산 이 문제도 어떻게하면 해결하나에 대해서 이미 저출산특위 가동중이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나 앞으로의 경제 비상사태 극복, 탈원전 관련해서 애너지 문제도 심각한 상황 나타날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족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용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Q.11대 국회부터 시작하면 정치인생만 40년 정도인데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훌륭한 정치 리더 자질은? 과거에 귀감이 될만한 훌륭한 정치인 1명 꼽는다면 누구인지. 이낙연 만났을 때 415총선 공약중 여당과 공통된게 있으면 빨리 입법화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총선 공약이나 어젠다 중에 어떤것이 여당이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다음 대통령에 대한 자격 관련해서 처음 질문을 하셨는데, 다음 대통령이야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외교 교육 등 모든 문제를 제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한다. 대선에 출마할 생각있는 분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총선 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이 있느냐 하면 다음에 국회에서 의원님들 활동 과정에서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입법하려고 노력할 것. 그런 가정에서 민생에 관련해서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건 함께해서 민생에 도움되도록 노력할것.
Q.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 문제는 70년대 수도이전 작업 할 때 조언도 해본 경험도 있지만, 사실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를 옮기자 해서 세종시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되서 얘기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조치 했지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 있어서 아파트 값 인상 관련해서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모든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수도라는게 그렇게 함부로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이 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 거듭해서 결론이 나지 않기 전에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Q.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복당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인터뷰에서 2017년 대선 출마했던 후보들은 실효 다했다고 말했는데 유승민, 홍준표 겨냥한 듯하다. 이같은 생각 유효한지 궁금하다
사실 지금 어제까지 해서 비대위 발족해서 정강정책 당명 변화 가져오고 당에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당에 지속적인 변화를 해서 당이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다음에 복당문제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여기 국민의힘 당에 합류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적 있다. 그러나 그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대선 후보를 하겠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논평할 필요 없을 것.
Q.내년 보궐선거 관련해서 부산에서도 열리는데 부산시장은 어떤 인물이 되야 한다고 보는지,서울, 부산시장 선출을 다르게 할 생각 있는지 답변부탁드린다.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부산시장 보궐이나 서울시장이나 우리 당에서 후보선출 과정이라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하면 가장 훌륭한 후보를 낼수 있느냐느 경선 절차 밟도록 준비를 당에서 할 예정이다. 어떤 후보가 되야하는거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선 절차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Q. 일단 주호영 원대가 100일 회견 했을 떄 지자체에서부터 국민의힘 기본소득 실험한다고 했는데 어케 준비했는지. 두 번째는 기본소득은 유럽은 기존 복지정책 통폐합 해서 남은 재원으로 기본소득 나눠주는거 하는데 위원장 생각은
기본소득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재정이 뒷받침 안되면 기본소득 실행 불가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정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고. 지금 기존에 복지정책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 작업이 용이하게 쉽게 될 수가 없다. 기본소득이 과연 한국형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실시할 것이냐는 아직도 한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음 선거에 이걸 갖다가 공약으로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을 하고 있다.
Q. 여야정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답변 부탁했따
영수회담도 여야협의체도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준비가 되야 필요하지, 그런게 전제되지 않고 말로만 영수회담 여야협의체 형성이니 이런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Q.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 한가지와, 못하고 있는 점 한가지는 뭔지. 지금 남북관계가 고착돼있는데 돌파할 방안 있나. 또 최근 페북 다시 시작했는데 이유 뭔지.
솔직히 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할거라고 믿었다. 왜냐면 야당 때 여당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했다는 것을 되풀이 하지 않고 새롭게 해야되는데 전혀 안보인다. 가장 잘못한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예로 사법부를 장악한다던가,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보는바와 같이 검찰 모습이 개혁으로 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초기에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갈처럼 보였고 일반 국민도 많은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북한이 과연 핵 포기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포기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북핵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해결될수도 안될수도 있는데, 현재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 남북관계도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고착관계에 빠져서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페북을 왜 했느냐는 특별한 원인 없다. 우리 비서실장이 페북 해보는게 어떻냐고 해서 시도해봤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