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일반기업이라면 징계 감인데…

'뉴딜펀드' 혈세 투입 논란
투자자 손실 국민이 메워준다
임기 2년 남았는데 차기 정권이 뒷감당?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금융권 참여방안'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할 정부 주도 펀드가 내년 출시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펀드 등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17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딜 사업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정부담도 덜고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5년간 투입되는 돈 170조원 중 100조원은 정책금융에서, 70조원은 5대 금융지주사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먼저 떠안는다. 정부 측은 "정부 투자분 3조원 중 2조원만큼은 손실이 생기면 반드시 보장하고 나머지 손실을 정책금융이 맡는 식"이라며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원금보장"을 언급하며 펀드를 판매한 기업들을 '불완전 판매'로 징계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뉴딜 펀드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원금보장 추구'로 한발 물러섰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국민 돈을 모아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 차기 정권이 뒷감당을 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펀드 상품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식이어서 '펀드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