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 대회서 김기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신용보증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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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건의에 정세균 총리 "적극 호응"화답, 인증제도 개편
이좌영 유니테크노 대표, 홍원표 삼원에프에이 대표 '금탑훈장'
文정부 들어 대통령 한번만 참석…“中企 외면하나”불만도
◆김기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제31회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정세균 국무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40여명만 참석한 채 열렸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달 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인 기업들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정 총리는 금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8명에게 직접 포상했다. 올해는 이들을 포함해 385개 중소기업과 모범 중소기업인, 유관단체 등에 포상이 수여됐다. 산업훈장 15개와 산업포장 12개, 대통령 표창 32개, 국무총리 표창 32개, 장·차관급 표창 294개 등이다.
이날 이좌영 유니테크노 대표와 홍원표 삼원에프에이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수출실적 9000만달러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 대표는 자동화 설비 국산화를 통해 국내 공장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진출해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회 맞춰 인증 제도 개선책 발표
정부는 이날 28개의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보도한 규제의 문제점도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월 28일 A12면 ‘갈라파고스 규제에 승강기 업체 80곳 줄폐업’ 참조
먼저 공장에 대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도 제품의 일부가 바뀔 때 공장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한 현행 규제가 개선된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공장 심사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앞으로는 중복 공장 심사는 면제되고 제품에 추가된 부분만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승강기업체들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인증 심사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인증 비용 역시 개선키로 했다. 승강기 설계심사 수수료의 경우 2회차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했다.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에 대해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가 인하된다. 폐쇄회로TV(CCTV)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필요했던 여러 인증제도도 개선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접철망에 대해서도 모양이 다를때마다 인증을 새로 받아야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도 6개월로 짧아서 자주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文정부 들어 대통령 한번만 참석
중소기업계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매년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왔던 전례를 깨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2018년에이어 올해도 불참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 대회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2008~2013년)엔 매년 대통령이 참석했고,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곤 모두 청와대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인들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장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2014~2016년)에도 매년 대통령이 참석했고, 모두 청와대에서 열렸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2017년부터 장소가 청와대에서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바뀌었고,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은 중기부 장관이 2018년과 올해는 국무총리가 행사를 주도했으며, 작년 한해만 문 대통령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참석 여부가 개별 중소기업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상징성이 큰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 일자리의 88%, 기업수의 99%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라는 의지라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