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개소세…람보르기니 350만원 내리고, 쏘나타 50만원 올랐다

개별소비세 개편 따라 차량 판매량 '출렁'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살리려
1.5%로 내렸다가 3.5%로 조정
8월 국산차 판매량 5% 줄어

사진=연합뉴스

슈퍼카로 꼽히는 람보르기니는 차량 한 대 가격이 3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지난 8월에만 국내에서 33대가 팔리며 올해 월간 판매량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8월(21대)보다 판매량이 57.1%(12대) 늘었다. 지난 6월(21대), 7월(24대)과 비교해도 두 달 연속 증가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람보르기니만이 아니다. 포르쉐(97.9%), BMW(69.0%), 롤스로이스(21.4%), 렉서스(16.6%) 등 고가 수입차 브랜드의 8월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체 수입차의 8월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8%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완성차 5사의 8월 판매량(11만1847대)이 5.6%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고가차일수록 개소세 인하 혜택 커

전문가들은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의 판매 실적을 가른 요인 중 하나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꼽고 있다. 현행 개소세 제도가 고가 수입차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3~6월 차량 개소세를 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러다 7월부터는 3.5%로 세율을 조정했다. 대신 인하 한도(100만원)를 없앴다. 예컨대 출고가 2500만원짜리 차량의 개소세는 원래 125만원(5%)지만, 3~6월엔 37만5000원(1.5%)으로 낮아졌다가 7월부터 87만5000원(3.5%)으로 올랐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고급 모델이나 쏘나타 기본 모델 등이 이 가격대에 포진하고 있다.

반면 출고가 1억원짜리 차량의 개소세는 원래 500만원에서 3~6월엔 400만원이 됐다. 개소세 1.5%를 적용하면 1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인하 한도 때문에 100만원만 할인됐다. 그러다 7월부터 350만원만 내면 됐다. 인하 한도가 폐지되면서다. 손익분기점은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량부터다.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차량은 7월 이후 개소세가 더 낮아졌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가격이 비쌀수록 커진다. 3억원짜리 람보르기니는 7월 이후 개소세 인하 혜택만 350만원에 달한다.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세금 인하 혜택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개소세가 저렴해진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비자도 상당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고가 수입차에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옳았는지도 논란거리다.

“개소세 전면 개편해야”

정부의 개소세 정책에 따라 차 판매량이 출렁이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량은 지난 3월 14만여 대에서 개소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직전인 6월엔 17만여 대까지 늘었다가 인하폭이 축소된 7월엔 14만여 대, 8월엔 11만여 대로 떨어졌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락가락하는 개소세 정책 때문에 소비자가 ‘다음 인하 때까지 기다리자’는 식으로 소비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1977년 시행된 특별소비세가 전신으로, 사치품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사치품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민 2.1명당 한 대씩 갖고 있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고가 수입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과세 기준(배기량 1000cc 초과)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연 1조원에 달하는 개소세 수입을 포기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과세 대상 배기량 기준을 1600cc 초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일규/도병욱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