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궁금증 10문10답

민간 뉴딜펀드엔 稅 혜택 없고
손실 보전율은 상품마다 차이

정부는 앞으로 내놓기로 한 뉴딜펀드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국채에 투자한 경우보다 좋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세제혜택은 2억원까지 9% 분리과세하는 정도로만 정해졌다. 하지만 뉴딜펀드가 디지털과 그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금은 상당 기간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뉴딜펀드에 대한 궁금증을 10개의 문답으로 풀어봤다.

Q.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형 펀드, 민간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만드는 인프라펀드, 일반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민간 펀드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인프라펀드 등은 펀드 조성 과정에서 각종 투자 조건에 따라 개인이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어디에 투자하나.

조성된 펀드는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된 모든 기업과 그린 스마트스쿨과 같은 공공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하는 경우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형 펀드와 민간 펀드는 기업과 사업에, 인프라펀드는 주로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Q. 언제 가입할 수 있나.

정책형 펀드는 올해 말까지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자(子)펀드 모집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은 자펀드 모집 시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인프라펀드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부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조성하는 뉴딜 펀드는 지금도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이 1개 상품을 판매 중이며, 삼성액티브운용은 오는 7일 새로운 뉴딜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Q. 어디에서 살 수 있나.

증권사 창구에서 살 수 있다.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은행 등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Q. 가입 한도는.

현재 정해진 가입 한도는 없다.

Q. 세금혜택은 얼마나 되나.

정부는 뉴딜펀드의 배당소득세를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딜사업 관련 공공 인프라에 설정금액의 50%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만 대상이다. 정책형 펀드의 자펀드, 민간에서 출시한 뉴딜펀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투자금 한도는 2억원까지다.

Q. 35%까지 원금보장이 된다는데.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평균 35%로 알려진 손실 보전율은 총액 기준 10%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출자하는 3조원 중 2조원을 후순위 출자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액 20조원 중 10%에 해당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가 위험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얼마나 손실을 보전할지는 상품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Q. 기대수익률은.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다. 당초 수익률 3%를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자본시장법 위법 소지가 있어 취소됐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은 연 0.8% 수준이며, 국고채 3년물은 연 0.9%대, 10년물은 연 1.5%대다.

Q. 장기간 돈이 묶일 가능성은.

인프라펀드는 인프라 건설과 투자금 회수까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상품에 따라 장기간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인프라펀드는 존속기간을 5~7년까지 설정할 계획이다.

Q. 과거 정부에서 주도했던 펀드는 어떻게 됐나.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든 ‘녹색성장펀드’는 한때 33개까지 늘었지만 남아 있는 것은 6개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이 동력을 잃자 빠르게 정리됐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통일펀드도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기점으로 수익률이 급락해 대부분 운영이 중단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