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인프라 규제 대거 풀어, 뉴딜펀드 투자처 발굴할 것"

'뉴딜펀드 밑그림' 그린 TF단장 홍성국 의원

獨·英도 그린산업 펀드 조성
손실나면 보전해 주기도
관제펀드라 폄하할 이유 없어

투자처 '깜깜이' 아니다
이미 몇 군데 논의되고 있어

“정부 주도 펀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뉴딜펀드를 ‘관제 펀드’라고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뉴딜펀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관제 펀드’라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펀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그린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있다”며 “어차피 인프라는 정부가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민간자금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세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진국 정부 주도 펀드들도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답했다. 이어 “뉴 딜펀드의 경우 일부 비판을 감안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한 투자액을 당초 예정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투자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몇 군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투자처 발굴을 위해 민간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풀 예정”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에 투자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홍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이미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런 비판은 금융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딜펀드가 목표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민간 인프라 펀드 중에는 수익률이 3% 이상 되는 펀드가 많다”며 “다만 뉴딜펀드는 프로젝트가 다양해서 수익률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연 3%+α’ 목표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지난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는 국고채(3년 만기 기준 연 0.923%)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홍 의원은 ‘투자 기간이 길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펀드를 상장하든가 중도 환매 후 재모집 등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