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논란에 정부 "과거펀드와 달라, 금융사 투자 자체 결정"

"뉴딜펀드 투자,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지속"
"재정 지원해 위험분담 낮추고 세제 지원으로 투자 유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도약, 뉴딜 금융'을 주제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펀드가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5일 금융위가 내놓은 '뉴딜펀드 관련 7문7답'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는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녹색펀드'와 '통일펀드'는 전 정부 주도 아래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생명력이 길지 않았고 성과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 디지털·그린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점 ▲ 관련 예산이 이미 선정돼 사업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진 점 ▲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지는 점 ▲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된 점 등을 뉴딜펀드만의 강점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뉴딜펀드 투자가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시장에서 뉴딜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투자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에는 5년 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뉴딜 분야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금융지주회사들이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을 뉴딜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의 팔을 비틀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발표 중인 뉴딜 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 뉴딜펀드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모두 자기 책임 아래 투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재정 등이 후순위를 부담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위험분담 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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